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의 간호법 지속 심사 결정을 규탄했다.2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가 간호법을 재상정해 의결한다면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극한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의료계에서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간호법 조항이 ▲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으로 조정된 바 있다.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해 간호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며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히려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특별위원회는 간호법을 철회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피해가 생긴다면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성 결정 및 보건의료 인력의 통합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 정부는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집해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특별위원회는 "범의료계 극한투쟁으로 의료현장이 마비되고 진정국면을 보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한다면 현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차기 정부는 극심한 난제를 떠맡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이어 "간호 악법이 국회에서 반복 논의돼 불필요한 직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본 위원회는 간호 악법이 폐지될 때까지 국회를 감시하고 악법이 완전히 폐기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안 절대 반대, 의료현장 혼란 가중' '보건의료인 협업 막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24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는 간호법안 결사 반대 의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의사협회는 이날 거듭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의료계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직역 간 업무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는 간호법 결사 반대 대형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또한 정부의 일상회복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각계 주요 인사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동시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의협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이후 대두할 의료계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제도나 진료방식의 변화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며 "긴급한 의료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키우고 방역이나 치료에 있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저수가에 의한 의사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것임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수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인구감소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제도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박성민 의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종·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놓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당부다.이와 함께 국민건강 수호에 대한 의료계 진정성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대외협력분야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꾸준한 대국회 및 대관활동을 통해 정치권 및 정부와 활발히 소통하며 전문가로서 의료계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었다"며 "국민 건강권에 반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차기 정부에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 아젠다로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정책 수립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 헌신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동네 병·의원 중심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제시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정부·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집행부 들어 의협과의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평가하며, 향후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한 의료진이 없었다면 코로나19를 버텨낼 수 없었을 것. 의료진 덕분에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의료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일상회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재적인 재화로 다루도록 하는 사회적 강요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같은 인식도 많이 바뀌기를 바란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선량한 의료진을 억압하거나 공공의대 등 공공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지 않는 구호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정부는 의료인이 정책적 변동에 따라 소극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오롯이 환자를 위한 의료를 펼치고, 가계소득의 40%를 상회하는 의료비지출로 가정이 무너지는 재난적 의료비 상황을 막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집행부와 달리 이번 집행부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갈등과 분열이 협력과 소통으로 넘어가길 기대한다"며 "지난 2년 간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여파로 의료돌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이 같은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인 만큼 의협과 잘 협력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부터 산모의 임신 관련 질환과 희귀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기흥 부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체국을 주축으로 한 차기 정부의 복지혜택 강화 방안을 내놨다.김 부대변인은 "올해 논의를 거쳐서 내년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산모의 임신 관련 질환과 함께 희귀질환을 지원하는 보험"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이 부담한다.해당 보험은 신청하는 산모에 한해 적용하며 어떤 희귀질환까지 지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그는 "진단비 선에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치료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우체국이 산모, 희귀질환 관련 복지혜택에 나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저출산 기대를 맞아 우정사업본부의 공적인 역할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신임 회장이 4월 8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확정된다.단독 출마한 윤동섭 연세대 의료원장(62)은 임원선출위원 36명의 투표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임기 2년의 병원협회 수장에 취임한다.윤 의료원장은 '소통을 통한 단합된 병원협회'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젊은 의사 파업 후유증인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간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같은 듯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전국 병원들의 화합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여기에 수도권 병원과 지방 병원,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이 느끼는 상이한 의료 현실도 민감한 현안 결정의 변수이다.윤동섭 의료원장이 임기 2년 동안 병원협회를 원만히 이끌 것이라는 병원장들의 낙관론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하지만 윤 의료원장이 병원협회 회장 취임 후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다.우선,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다.병원협회 회장직도 권력이다. 언제든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간담회를 할 수 있고, 여건이 된다면 청와대 수뇌부와 만남도 가능하다.정치 노름에 빠지면 독선과 아집만 남는다.기획과 보험 등 분과별 위원장과 상임이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면서 회장 한사람에게 집중된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또 하나는 사무국 존중이다.전국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협회는 60명의 사무국 직원들에게 의해 움직인다.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및 국회를 포함한 의료정책과 법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에서 병원협회 입장과 방향은 사무국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로 결정된다.정책 현안별 배경과 경과 과정 그리고 향후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베테랑 직원들이 자료 축적과 오랜 경험 덕분이다.역대 많은 회장들이 취임 후 사무국 조직개편을 단골 메뉴로 내놨다.부서별 통합과 분리 등 조직체계만 바뀌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만 증가할 뿐 업무 집중도는 되레 약화시켰다.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이 직원들을 존중하고 격려할 때 병원협회 역량과 가치는 더욱 빛날 수 있다.끝으로 대정부와 대국회 역량 강화이다.병원협회는 사무총장과 상근부회장을 통해 안살림과 대관업무를 담당해왔다.통상적으로 상근부회장은 고시 출신 복지부 국장급이. 사무총장은 비고시 출신 복지부 과장급이 맡았다.일각에서 협회에서 일하는 퇴임 공무원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병원협회 존재 이유는 병원들의 권익 보호이다. 윤동섭 의료원장이 강조한 병원계 단합의 지름길은 명분과 실리이다.실·국장 몇 명을 안다고 복지부를 모두 파악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랜 기간 복지부에 근무한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다.병원협회가 좋은 방안을 내놔도 정책 실행은 결국 복지부에 의해 결정된다.복지부 출신 임원들이 국민 건강과 병원계 발전을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회장의 리더십이 차기 정부 대응 전략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전이다.  윤동섭 의료원장이 최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강조한 소통과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선 병원계 전체를 아우르는 덕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병원협회 회장 임기 2년 동안 모든 것을 바꿀 순 없다.보건의료 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병원협회 차기 회장의 배려와 존중의 성숙된 리더십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차기 정부 구성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바이오분야 정책 설계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수위가 바이오헬스분야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은 물론 첨단의약품의 심사‧지원 방안은 논의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약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이에 발맞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식약처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첨단첨단 과학기술 기반 의료제품에 초점을 맞춘 보고를 실시했다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기반 의료제품에 초점을 맞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식약처는 지난 28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기반 의료제품의 신뢰성 검증과 신속한 제품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식약처의 역할을 인수위와 논의했다.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의 선제적 마련 ▲첨단·혁신 의료제품에 대한 체계적 제품화 지원 ▲글로벌 수준의 규제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인수위에서도 첨단 과학기술 기반 의료제품의 제품화에 관심을 나타냈다. 임이자 간사 등 인수위원들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로 치료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생태계 구축과 지원 방안 등 육성과 정책적인 측면을 강조한 상태다.보건산업과 관련,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산업-기술-의료를 잇는 통합적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백신‧치료제 개발‧선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논의가 바이오헬스산업이 장기적 비전을 토대로 육성이 이뤄져야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예측 가능한 허가 심사…"기대 반 우려 반"특히, 이 같은 논의는 국내 바이오업계와 다국적제약사에게 각각 신약개발과 신약허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다.먼저 국내서 제품 개발 및 출시를 고려중인 대부분의 바이오업체에서는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의 선제적 마련 항목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앞서 개발업체 입장에서 엑소좀, 나노자임, 식물 플랫폼 백신 등 기존의 치료제와 달리 첨단 기술 기반 제품의 경우 심사 기준이 완전하게 구성돼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런 상황에서 식약처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이 마련된다면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업계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바이오업계 A관계자는 "첨단의약품 개발은 가이드가 없는 겨우 임상허가를 받는 과정부터 허들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식약처와 업계가 가이드 작업도 함께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심사 기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은 해외 사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약처가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존재했다.A관계자는 "물론 정부와 식약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다양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심사전문 인력이 보강되는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자료사진 늘어나는 첨단의약품 전문심사인력 확대 제언현재로서는 첨단의약품의 심사와 규제에 대한 고민과 방향이 정립된다면 신약을 개발 중인 바이오벤처보다는 이미 제품 출시를 노리는 다국적제약사가 직접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첨단의약품, 희귀의약품 도입을 위한 규제가 확립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치료제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다국적제약사 B관계자는 "희귀의약품은 개발이 어렵고 시장이 작아 어려운 환경인데 허가를 받는 과정까지 어렵다면 환자의 신약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며 "우선 심사와 조건부허가 등이 제도권으로 들어왔지만 글로벌 기준과 비교하면 아직 차이가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또한 다국적제약사 역시 국내 바이오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심사 인력 양성이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했다.다국적제약사 C관계자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수준을 맞추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심사인력이 확보돼야 하지만 인력규모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봤듯이 제한된 인원으로는 허가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선진제도를 가져가기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북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한 간호법 저지 결의 릴레이에 동참했다.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6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고 상위법인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은 "정치권에서 의료 근간을 흔드는 일명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법안 상정을 예고함에 따라 10여개 관련 보건단체와 함께 절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펼쳐질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확립을 뒷받침할 수가 정상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이 적극 실현되도록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사회가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등으로 의료계를 뒤흔드는 실정으로 일치단결된 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라며 "위축된 의사회비 납부율을 높이고 의사회 대면 행사 개최를 통해 회원님과 만남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상북도의사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날 총회엔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 이우석 회장, 의협 이상운 부회장,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재왕 의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대구광역시 대의원회 김정철 의장,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이관 학장, (주)동원약품 현준호 사장 등 대내외 주요 내빈과 대의원 및 임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또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6억1000만 원을 편성해 통과시키고 중앙회 상정안건으로 의사면허 신고 강화 건의 등 18개 의안이 상정돼 처리됐다.본회의에선 ▲2021년도 주요 회무와 의사회관 매입에 따른 대출금 일부 상환 보고 ▲일반회계 결산액 6억2702만4410원 ▲회관기금적립금·의권대책적립금·코로나19성금적립금·차량보증금·한방대책특별위원회 지원금 등 특별회계를 통과시켰다.이 밖에 신임 부회장에 임명된 정호근 부회장을 인준하고 신임 의무이사에 임명된 이상훈 의무이사를 보고했으며, 신임 윤리위원회으로 김광만 위원장과 이경섭 부위원장, 내부(의사)위원으로 황석순·문상웅·박종완·강혁주·이관 회원을, 외부(비의사)위원으로 법률에 이수환 변호사, 보건에 전용현 치과의사회장, 언론에 이석수 매일신문 서부지역본부장, 학계에 장덕희 위덕대학교 교수를, 간사에 이근일 법제이사를 신규 위원으로 선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보건의료 관련 16곳 기관장의 임기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상이 2년이상의 잔여임기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16명 중 13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1개월 이하로 현 정부 집권 중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권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만약 현 정권에서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1개월)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허선 원장(1개월)의 후속 인사를 추진할 경우 기관장 16명 중 15명이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호흡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 현재 기준, 잔여임기가 2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창엽 이사장 등 8명이다.잔여임기가 1년이상 2년 미만 남은 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 등 5명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및 정계의 전망이다.지난 1월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논란이 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2년 징역형 유죄를 확정 지으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관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물갈이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 집권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하지만 최근 환경부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후 코드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과거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교체된 전례가 있어 새 정부 집권 이후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연속성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정계에 밝은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 판결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는 손 대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상당수가 차기 정부와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체조사 결과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 정부의 인사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는 최근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며 충분한 협의없이 지명한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정미경 최고위원 또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라며 "현 청와대가 인사를 새로 박아 놓으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중증병상 관리를 위한 재원 평가 강화 시행을 놓고 의료현장 희비가 갈리고 있다.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확진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은 대학병원은 재원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보상 삭감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낮은 전담병원은 퇴실 명령 절차의 부담감이 낮은 상황이다.엎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지침 개정 사항'(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복지부의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시행 후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희비가 갈리고 있다. 기존 중증병상 평가절차를 평가와 퇴실 권고, 명령, 손실보상 삭감 등 4단계에서 평가와 퇴실 명령(2일내 이행), 손실보상 삭감 등 3단계로 단축했다.코로나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을 대폭 강화한 셈이다.중증병상 입실 기준은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CRRT 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인공호흡기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환자 등으로 제한했다.전담병상 퇴실 기준은 중증도별 구분했다.준중증 병상과 중등증 병상의 경우 입실 48시간 동안 혹은 최초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 이후 발열이 없고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산소 요구량이 감소하는 경우 퇴실해야 한다.또한 최초 증상 발생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도 퇴실해야 한다.다만,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와 최근 1년 내 조혈모세포 또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항레트로 바이러스제 투여를 받지 않고 말초 혈액 CD4 세포가 200개 미만인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을 제외된다.일반 병상에서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그리고 증상 호전 추세 등을 보일 때 퇴실해야 한다.복지부 중수본은 재원적정 평가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2일 이내 퇴실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퇴실 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퇴실명령 후 2일차 오전 9시까지 소명자료를 중수본에 제출해야 한다.환자가 퇴실 명령을 거부 시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중증병상 재원 미부합 시 평가 익일부터 손실보상 단계적으로 삭감 조치를 받는다.중증환자가 포진된 상당 수 상급종합병원은 퇴실 절차에 입각해 환자 재원일수 단축에 주력하고 있다.중증병상 가동률이 이미 90%에 육박하고 있어 신규 확진환자를 위해 병상 효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수본의 코로나 중증환자 퇴실 명령 이행 절차 모식도.문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재원 적정성 평가기준과 무관한 상황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중수본의 퇴실 명령 절차 변경과 무관하게 중증병상 운영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면서 "확진환자 증가에 따른 신규 중증환자가 이어지고 있어 재원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상태이다. 중수본 퇴실 기준과 달리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고 판단할 경우 손실보상 삭감을 감수하더라고 재원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 경영보다 환자 상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부 대학병원의 중증환자 장기재원에서 비롯됐다는 후문이다.다른 대학병원 경영진은 "병상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중증환자는 지속적으로 입원하는 상황에서 병상의 효율적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현 상태가 지속되면 병상은 포화상태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2주내 확진 추세가 감소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중소병원 코로나 전담병원의 경우, 병상 가동률은 절반 수준이다.대학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 퇴실 명령 이행의 압박감이 덜한 실정이다.전담병원 병원장은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50% 내외로 퇴실 명령 절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있다. 경증환자 입원은 줄어들고 있어 4월 중 오미크론 발생이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의료계는 퇴실 명령 이행 조치와 무관하게 복지부의 복지부동 자세를 지적했다.대학병원 경영진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복지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겉으로는 중증병상 효율화 등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방역의료정책 완급 조절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눈치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22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5만 3980명이고 위중증 병상 67.8%, 준중등 병상 67.3%, 중등증 병상 41.7%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24.1%의 가동률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방의료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임상교수 선발 요건 가닥이 잡혔다.교육부 발령 정년을 보장하는 국립대병원 별도 교수 트랙으로 '연봉 2.5억원+알파'의 전임교수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전망이다.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문가 등은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 기본계획 골격을 잠정 확정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교육부는 상반기 중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하반기 국립대병원 50명, 지방의료원 100명을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공공임상교수, 교육부 발령 별도 교수 트랙…사학연금 '검토'실무회의는 공공임상교수 채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우선, 공공임상교수를 교육부 발령 국립대병원 정식 교수 트랙으로 편입시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정년을 보장한다.공공임상교수 신분은 국립대병원 전임교수와 기금교수 중간 단계로 사학연금을 적극 검토 중이다.가장 중요한 연봉은 얼마나 될까.국고와 지자체 예산 50대 50 매칭 펀드 방식이다. 교육부가 편성한 94억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다.공공임상교수 선발 인원 150명을 기준으로 국고와 지자체 지원 예산을 합치면 1인당 2억 5000만원의 연봉이다.이는 서울대병원 전임 교수의 평균 연봉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지방의료원 파견에 따른 진료 인센티브 등을 합치면 공공임상교수 실제 연봉은 3억원 이상도 가능하다.공공임상교수는 교육부 발령 별도 교수 트랙으로 국립대병원 소속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공공임상교수 지원 자격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되, 지방의료원별 수요조사를 거쳐 진료과 선발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현재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토대로 응급의학과와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선발이 유력한 상황이다.■내외산소 필수과 선발 유력…국립대병원 위치한 지방의료원 '파견'공공임상교수로 채용되면 파견되는 지방의료원은 어디일까.국립대병원이 위치한 광역시도 지방의료원 배치를 검토 중이다.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파견 가능성이 높다.교육부는 3월 중 사업 기본계획과 표준운영지침 실무회의를 마무리하고 4~5월 공모를 거쳐 6월 중 공공임상교수 선발을 거쳐 7월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주목하며 지역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의료계 내부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주시하고 있다.의사협회 임원은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의사 수 증원의 대안일지, 국립대병원 진료 영역 확장 일지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면서 "정부의 시범사업 준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역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전국 지방의료원의 필수진료 의사 부족 사태는 한계점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공공임상교수 제도 성패는 차기 정부 필수의료 강화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조기 안착을 통해 공공임상교수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임상교수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의사 수급 체계라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중심의 코로나 전담병원들이 방역의료체계 완화 기조에 대비한 퇴로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전담병원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코로나 전담병원들은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일반 병원 전환에 따른 보상방안을 주문했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최근 일주일(3월 11일~17일) 사이 270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다.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72.3%, 중등증병상 48.1%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30.8%로 집계됐다.방역당국은 영업시간 및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의료체계 단계적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담병원들은 방역완화 조치에 대비해 일상적 의료체계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오미크론 확산 정점 시기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 새로운 진료시스템을 고심 중인 셈이다.문제는 전담병원에서 일반병원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모든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부터 전체 병상의 일부를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까지 전담병원별 상황은 다양하다.코로나 병상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정형화된 진료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외래와 입원 등 일반 환자들과 외과계 의사들 상당수는 병원을 떠난 지 오래다.병원장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담병원 종료 후 명확한 손실 보상을 복지부에 주문했다.코로나 병상 운영 병원 대상 인센티브 현황. 복지부는 그동안 전체 병상 중 코로나 병상 비율에 따라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최대 6개월 회복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운영일수 50~200%)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진료비 손실은 입원과 외래, 급여와 비급여 수입을 포함한다. 약제와 치료재료는 제외. 전체 병상을 음압병실로 전환한 병원의 경우, 최대 1년의 손실(운영일수 200%)을 보상한다.병원장들이 손실보상에 의문을 갖는 것은 소상공인 보상과 경제 살리기를 약속한 차기 정부에서 형평성 제기 시 전담병원 손실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경기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오미크론 정점 시기가 지나면 재택치료는 일정기간 지속되나 전담병원 운영은 단계적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복기간 동안 손실 보상을 약속한 복지부가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래 환자 회복과 의료진 보강 등 기존 병원 수준까지 1년 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문제는 전담병원 의료진 급여이다.전담병원 중 일부 병원은 정부 파견 간호사 일당 30만원과 경력직 근무 간호사의 인건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2~3배 인상했다.전담병원 병원장들은 파견 간호사 일당 조정 등 보건의료체계 완화에 대비한 조치를  요구했다.이들 간호사들이 전담병원 종료 후 기존 인건비로 급여를 낮게 받으면 대량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수도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방역의료체계 완화 조치 이전 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액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담병원 간 인건비를 놓고 말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의료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 전담병원 스스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서울지역 전담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에 따라 전담병원 지정 해제는 예견된 사항이다. 복지부를 믿고 전담병원 전환을 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기조가 흔들릴 것 같지 않다"며 "병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나 전담병원 스스로 감당할 부분"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감염병 수가체계와 손실보상 등 방역의료체계 대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맞춰 정부도 범부처 사업단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섰고 수조원대 예산이 산업계로 흐르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도 바야흐로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하지만 어쩐 일이지 실제 산업 현장의 표정은 그리 밝지 만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이미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제조기업들의 표정은 시큰둥하기까지 하다.막대한 모태펀드가 돌고 각 정부 부처마다 앞다퉈 산업 육성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 이들은 달갑지 않은 것일까.표면적으로 보면 그들 또한 지금의 분위기에 공식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 보면 막상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하소연이 가득하다. 그들이 호소하는 감정은 괴리감과 소외감이다.실제로 기획재정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마다 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제는 대동소이하다. 이른바 혁신 기술에 대한 실증사업 지원이다.범부처 사업단 또한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다. 의료기기 국산화와 이를 위한 실증 및 검증 지원이 핵심 사업이다.이들이 괴리감과 소외감을 표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서야 R&D에 들어가는 기술과 기기에 대해서는 이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본인들의 돈과 노력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기술과 기기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결국 스타트업 홍수만 만들어낼 뿐 실질적인 목표인 의료기기 국산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지적이다. 자신들이 멈춰 있는 지점에서 모두가 만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예산을 투입해 아무리 좋은 기술과 기기를 만들어 낸다 해도 결국 판로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이들이 지금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다.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실태를 보면 이들의 지적이 막연한 하소연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기 산업 규모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밑돌고 있다.이것도 그나마 의원급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 등의 비율이 높을 뿐이지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넘어가보면 국산 기기의 비율은 한자리수까지 줄어든다. 10개 중 9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들은 내수 시장에서조차 국산 기기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은 언감생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조원의 예산을 단순히 기술 개발에 쏟을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국산 기기를 쓸 수 있도록 구매 인센티브 제도 등의 판로 개척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주장에 100% 힘을 실어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막상 사용자, 즉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의사들은 국산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프라 신뢰도를 얘기하고 있다. 믿고 쓸 수 있느냐는 의문.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부터 구매 과정, 이후 즉각적 애프터 서비스, 나아가 업그레이드 등의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국산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제품을 구매했는데 AS가 되지 않거나 몇 일씩 미뤄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판매 기업이 폐업해 아예 기기 자체를 버려야 하는 상황을 겪었다는 의사도 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아예 그런 제품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마케팅과 디테일의 부재다.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막연하게 4차 산업 혁명과 의료기기 국산화를 기치로 내걸기 전에 이러한 실태와 각자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제 갈길을 가는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는 요원하다. 더욱이 내수 시장조차 삐걱대는 상황에 세계 진출은 신기루일 뿐이다.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범 정부 조직과 국산 의료기기 제조 기업, 나아가 사용자인 의사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곧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숙제일지도 모른다.

메디칼타임즈=박종훈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권에 바라는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새 정권의 그 누가 내 글을 보기나 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매번 부탁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혹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수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한두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장기적인 플랜 하에 의도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에 의해 그때그때 수정되어 온 터라 오랜 세월이 흐르고 보니 애초에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지? 싶을 정도로 왜곡이 심해져 버렸다. 자, 무엇부터 손을 델까? 많은 사람이 저 수가 체계를 제일 우선으로 손 봐야 할 것으로 지적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내게 1순위는 의료체계다. 물론 저 수가도 황당하지만 말이다.  소위 말하는 의료 전달체계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분명 1, 2, 3단계로 의료기관이 분류는 되어있고 수가 체계도 연동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도 않는다. 무질서하기 그지없다. 그렇다 보니 질환의 난이도에 따른 수가 구조 또한 무력화되어버렸다.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를 전제로 가산료가 붙는 3차 상급종합병원이 아직도 경증의 환자들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있다. 경증질환의 경우 가산료를 붙이지 않는다고 해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과잉진료와도 연결된다. 한 마디로 통제되지 않는 소비적인 의료체계다. 이미 과잉진료 문화는 정착된 지 오래다. 병원 경영에 있어 과잉진료는 기본이다. 고민이 없는 끝없는 검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사 결과의 미비. 밤새 MRI를 찍어대고 판독은 제때에 나올 수가 없다. 판독 가능한 의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검사를 해댄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의료 안전은 또다시 뒷전이다. 그 어떠한 실손보험 상품이 나와도 거덜 내버리는 우리의 의료. 대단하다. 이러한 구조는 규모 중심의 의료 시장을 공고히 만들었고 그 덕분에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 되었다. 수도권 소재의 병원이 아니면 그것도 대형병원이 아니면 경영 자체가 어렵다. 환자도 의료 인력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극명하다. 한편 정확하게 기획되지 않았던 의료 인력 양성 체계는 급기야는 수련 받기 쉽고 전문의 취득 후, 아니 전공 필요 없이 돈 벌기 쉬운 분야로의 쏠림현상만 일으켰으니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배출되는 의사 인력은 일체의 증가가 없었는데 병상은 수배가 늘었고, 급기야 수련 전공의 근무시간의 대책 없는 조정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환자 안전은 더욱더 궁지로 몰렸다.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지적해보면 제발 차기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의료제도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천명해줬으면 한다. 도무지 지향점을 모르겠다. 왜냐고? 단 한 번도 그런 설계를 해 본 적이 없으니 본 적이 없을 수밖에. 시장 경제에 기반을 두는 의료를 지향할 것인지, 사회주의적인 의료를 지향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의료 인력 교육 체계부터 의료시스템을 어찌할 것인지를 논했으면 한다. 이런 풍토 속에서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의과학자를 양성한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꼴이다. 

메디칼타임즈=서인석 보험이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기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으며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대선 공약 중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 시기에 맞게 비대면진료, 보건부 독립,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전달체계, 필수의료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보장, 지역통합돌봄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선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공약은 주목받지 못한 느낌이다. 후보별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은 비슷해보인다. 누군가 이야기 했던 '앞으로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이미 복지부 캐비넷 안에 10년전부터 쌓여 있다. '무엇을 먼저 꺼낼 문제이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란 말과 비슷할 것이다.사회적으로도 큰 변화와 기대감이 있는 이  시점 의료계 입장에서 관심있게 볼 정책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코로나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정책이다.처음 접하는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은 코로나 대유행은 대한민국 의료의 많은 것을 바꿨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승격시켰고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였고 전국의 많은 민간병원들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였다. 3T(test-trace-treat)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방역은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 지정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격리, 치료 보다는 재택에서 일선 병의원의 비대면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다행히도 영국 및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최근 코로나 19 방역의 점진적인 해제를 선언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법정전염병 단계 하향조정 계획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위중증 환자가 감소되면 우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는 국민들의 삶의 많은 것을 바꿨다.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의료계와 복지부, 질병청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책을 만들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고 본다. 재택관리-치료, 시도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 비대면 진료, 상병수당, 노인, 장애인 등 취약층 독거세대, 조제약 배송 등 그간 논의하기 어렵거나 단체간 반대 등으로 금기시 되었던 보건의료정책들을 고민하고 간접경험하게 되었다. 향후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전체 의료제도와 나아갈 방향에 포함할지 생각하게 된다. 특히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또 다른 대유행 감염병 시대를 위해 상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둘째 보장성강화 정책이다. 사실 정권초기 의학적 비급여 전면급여화, 보장률 70% 목표라는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대립하였다. 한편으로 정책수립과 홍보과정 등에 아쉬움은 있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의료계와 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급여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19-23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보장성강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필수의료, 희귀난치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계와 협의하며 확대해야 할 것이다.셋째 개별 행위-치료재료 등 목록단위 보장성강화 정책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간병부담이다. 지난 정부의 4대중증,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급여화 정책은 많은 부분 국민부담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간병비 급여화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당초 목표했던 10만병상을 채우지 못하였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간병에 대한 부담은 여전해 보인다. 더구나 2025년 초고령사회와 현 정권에서 관심을 가진 커뮤니티케어까지 고려한다면, 병원내 간병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에 돌봄대상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병원내 간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발전시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연령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넷째 공급체계와 연계한 의료전달체계 설정이다. 상대가치점수 체계의 조정을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성이 강한 소아, 노인, 장애인, 절단, 화상, 선청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과감한 정부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휴일, 야간진료에 대한 가산도 포함된다. 신뢰받는 전문병원도 필요하며 다양한 노인-장애인 등 복합질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병원(community hospital)의 역할도 필요하다. 지역사회돌봄과 연계된 급성기병원-회복기병원의 역할은 국민들의 체감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현 정부의 5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여러사람들이 관여되는 대선에 훌륭한 인재들이 국민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제안했겠지만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일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성장률이 둔화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의료정책을 바라보는 의료인으로서 차기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생각을 적어 보았다. 위기를 기회삼아 5년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길 희망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 내부의 외딴 섬으로 상징되는 외상센터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지금도 24시간, 365일 대기 상태이다.외상학회 박찬용 이사장.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외과 박찬용 교수(50, 1973년생)를 지난 8일 만나 외상센터의 현 상황과 개선 방향을 들어봤다.올해 1월 취임한 박찬용 이사장은 전남의대 졸업(1998년) 후 전남대병원 외상외과 과장과 부산대병원 외상외과 및 응급의학과 교수, 원광대병원 외상외과 과장을 거쳐 지난해 서울대병원 외과 외상분과 부교수로 임용됐다.그는 영호남 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시 초기 투입되어 의료진 소속감 및 역량 강화, 술기 교육 등 외상센터 조기 안정화의 숨은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박찬용 이사장은 "그동안 지방 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세팅과 안착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자체 운영 중인 외상센터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외상센터에 대한 열정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를 순차적으로 지정해 17개 기관을 선정했고, 현재 15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박찬용 이사장은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사업이 올해 10년을 맞는다. 지난 10년간 권역외상센터 역할과 중증외상환자 치료 변화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성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1985년 창립된 외상학회가 곧 40주년을 맞이하기에 학회 40년사 발간 준비 작업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권역외상센터 핵심은 의료진이다. 이중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들이 역할이 지대하다.■외상학 세부전문의 급감…진료과 확대·명칭 변경 등 타개 '안간힘'지난 10년간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배출은 많이 늘었을까.권역외상센터 사업 준비기간인 2010년 외상 세부전문의는 86명으로 화려한 미래를 예고했다. 하지만 2013년 11명, 2015년 40명, 2018년 21명, 2019년 18명, 2020년 6명 등으로 급속히 감소했다.당시 외상학회와 복지부에 비상이 걸렸다. 세부전문의 감소는 권역외상센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진료과를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응급의학과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으로 확대했고, 명칭도 '외상학'으로 변경했다.2021년 15명, 2022년 24명의 외상학 세부전문의가 늘어났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는 총 335명이다.박찬용 이사장은 "정부에서 외상 전담전문의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당 28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인력을 다 채운 센터는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2년 전 외상학으로 명칭을 개편해 올해 응급의학과 6명, 영상의학과(인터벤션) 1명 등을 포함해 24명의 세부전문의를 배출했다"고 말했다.이어 "전담전문의가 외상환자 이외 진료를 못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술과 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세부전문의 지원을 꺼리는 요인"이라며 "인력과 여건이 가능한 센터별 전담전문의 진료 범위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의 신분적 불안감은 현재 진행형이다.2017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중 교원 비율은 19.8%에 불과한 계약직 진료교수이다.박 이사장은 "이전에 비해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교원 임용은 늘고 있지만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비 대학병원 전담전문의들의 신분적 안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외상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상 전담전문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병원 분위기도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박찬용 이사장은 영호남 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초기 교수로 근무하며 센터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병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타개책으로 수가 개선을 주문했다.박찬용 이사장은 "외상 레벨 분류에 따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 병원들이 코로나 사태 초기 환자 진료에 소극적이었다가 어는 정도 적극성을 띠게 된 것은 사명감도 있지만 수가도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이다. 병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로나 사태가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외상학회는 상반기 중 전국 외상학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지난 1월 모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은 외상 동료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올해 1월 외상 전문의 사망 사고 "병원에서 인정받고 일할 여건 시급"박찬용 이사장은 "외상센터는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인력 유출에 따른 피로도는 또 다른 인력 유출을 불러온다. 지난 1월, 40대 가장인 전담전문의 사망은 외상 의사들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남의 일이 아니라는 위기감을 불러왔다"고 전했다.박 이사장은 "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이야기는 자주 있지만 근무 실태나 만족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역외상센터 사업 10주기와 전담전문의 사망 사고와 관련 외상학회에서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개선 등 수치에만 연연하고 외상센터의 본질적 개선을 외면하는 정부에 쓴 소리를 했다.박찬용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외상 진료체계와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까지 갈 길은 멀다"면서 "병원들이 외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국 335명의 외상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도록 외상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이사장은 "차기 정부에서 중증 외상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 국회,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의 외상센터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현안인 영상검사 및 검체검사 그리고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수가가산 개선방안이 실무협의에 돌입한다.검사 진료과와 내과를 중심으로 수가가산 조정에 따른 명확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상대가치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영상회의에서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및 내·소·정 수가가산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복지부는 2일 상대가치기획단 회의를 통해 검사  종별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수가가산 개선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 일환으로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와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종별 가산 폐지 및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복지부는 수가가산 개선에 따른 종별, 진료과별 보상방안을 준비 중이다.의원급은 손실분의 상대가치점수 전환을, 병원급은 입원료 상향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관련 학회는 지난 2018년 제2차 상대가치개편 이후 또 다시 수가인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입원료 30% 가산 폐지 시 내과는 1800억원, 소아청소년과는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는 800억원 등의 손실이 예측된다.해당 학회는 말을 아끼면서 복지부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해당 진료과의 반발을 의식해 명확한 보상방안 없는 합의 도출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원급과 병원급 전체 손실분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나, 해당 진료과 수가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완전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수가가산 개선방안에 대한 의료단체와 진료과별,학회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면서 "종별에 대한 손실분 보상방안은 준비하고 있지만, 진료과별 체감 차이가 적지 않아 합의 도출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기대하는 입원료 개선 방안 세부계획은 대통령 선거(3월 9일) 결과에 따른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수가가산 폐지와 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잉여분을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 등 입원료 개선 세부 방식과 언제 사용할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다.해당 공무원은 "입원료 수가개선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세부방안은 다음 정부가 들어선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실무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종별, 진료과별 손실에 따른 보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병원들은 돌려막기 식 수가개선 여파를 우려했다.중소병원 병원장은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로 입원료를 올려주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건강보험 진료에 충실한 진료과와 의료기관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돌려막기 식 수가조정은 의·정 간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병원협회 임원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 흑자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순증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의료 생태계 조성으로 가야 한다"며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는 해당 진료과 병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